급여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고시제2008-9호 · 2008-04-01 게시

기준 내용

ㅁ 주요 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441호, ‘08. 2.28 공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를 질환군별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1차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선택의료급여기관(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또는 2차의료 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함(안 제6조제1항)

다. 자발적 선택의료급여기관 참여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신청서가 미비하므로,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에 탈퇴란을 신설하여 활용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 시행일 : 2008. 4. 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08-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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