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파킨슨병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없이 실시한 요소호흡검사 및 제균요법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없이 실시한 요소호흡검사 및 제균요법의 요양급여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 없이 실시한 제균 요법은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며 보험에서 급여를 인정하기에는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아니한 상태입니다.
○ 요소호흡검사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절 요소호흡검사 주항에 의거 ‘박멸치료 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므로 제균 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상기 환자는 동 검사를 급여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6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