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 관련 행정해석 안내
기준 내용
1. 귀 본부의 질의[보험급여팀-3188호(2006.5.14)]와 관련입니다.
2.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대상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3.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시행령,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를 제공한 경우 및 요양시설에 지정되어 있는 촉탁의가 입소자에 대해 실시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불가하나, 촉탁의가 자기의 치료범위를 넘어서거나 전문적 시설 등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소견서를 발행하고 요양기관에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가정간호" 관련된 내용은 보험급여과-4880호(2014.12.11.)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40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