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형 신규(‘07.12.15이후) 개설기관의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204호 · 2008-01-24 게시

기준 내용

○ 신규개설기관(‘07.12.15이후 개설)의 당해 분기 및 차기 분기의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기준

- 개설 당해 분기 : 개설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 적용

- 분기 시작월 15일 이후 개설한 경우의 개설 차기 분기

· 간호등급 : 개설 당일과 당해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15일 기준)하여 산정한 등급 적용

· 의사등급 : 개설당일부터 당해 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 적용

·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예 : 3월 20일 개설)에는 개설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 적용.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등급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 때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폐업 전·후 진료분에 대하여 각각 분리 청구하되, 환자평가표는 개설한 월에 기 작성된 환자평가표가 있을 경우 동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2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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