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팀-161호 · 2008-01-21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07.12.28) 일부 개정령 공포 내용중 별표1의 개정규정은 동령 부칙 제2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1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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