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팀-4033호 · 2007-12-28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 2007-132호, 2007.12.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샣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 훈령,예규, 고시)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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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403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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