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회복지사의 의료사회사업활동에 대한 급여여부

행위 고시 제2007-139호(행위) · 2007-12-28 게시

기준 내용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시설, 직업보도(輔導) 시설, 양로시설 및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고용된 사회복지사의 활동범위 전체가 환자의 치료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의료사회사업활동」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현행대로 제7장 이학요법료 및 제8장 정신요법료에서 산정토록 한 「의료사회사업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2008.1.1 시행)

☞ 변경내용 고시명 변경으로 인한 일부문구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07-13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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