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법정 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등 적용 기준

행위 고시 제2007-139호(행위) · 2007-12-28 게시

기준 내용

법정진료과목 요건 미달 종합병원에 대하여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급여 일반원칙 Ⅱ-3.에 의거하여 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되, 본인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 등은 종합병원으로 적용함.

(2008.1.1 시행)

☞ 변경내용 고시제정으로 인한 문구 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07-13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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