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비에 따라 진료수가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위 고시 제2007-139호(행위) · 2007-12-28 게시

기준 내용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업무의 양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 장비 자원의 양은 동일한 행위라도 요양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평균적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시한 검사, 처치 및 수술 등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2008.1.1 시행)

☞ 변경내용 고시제정 등으로 인한 문구 수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변경전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업무의 양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 장비 자원의 양은 동일한 행위라도 요양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평균적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시한 검사, 처치 및 수술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07-13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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