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과다본인부담금 공제 업무처리 요령
기준 내용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이 신설로('07.3.29 시행)로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비용을 지체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그 과다징수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지급" 토록 함
=> 붙임 : 의료급여 과다본인부담금 공제의뢰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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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4995호,503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