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개인용의료기기 요양급여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팀-2825호 · 2007-09-06 게시

기준 내용

개인용의료기기 skinfive 이용시 요양급여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0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101, 사115는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치료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또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수가 산정 또한 특정 부위별이 아닌 전신 치료 적용을 전제로 산정인 바, 0 위 장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등급분류에 의거 비교적 잠재위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그 사용 대상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그 조사범위가 손목부위에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신조사가 가능한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위 장비는 '손피부관리장치'로 실용신안등록, 개인 또는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개인용조합자극기로 허가받음

0 아울러, 요양급여는 적정한 장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적정성입증에는 동일 혹은 유사목적으로 사용 중인 장비와의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논문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자료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동 장비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근거로 한 물리적 특성 이외에 임상적 효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임상사례 등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28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