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장애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질의] 시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뇌병변장애 1급 등록 장애인이 저시력보조안경 신청시, 시각장애 관련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보장구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의료급여법제13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할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상 지급될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수급권자가 뇌병변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346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