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6 새 조항
• 3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1. 관련 근거
2. 새로
   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07.7.25)
3. 새로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 [수가기준부-2623호('07.7.27)]
4. 지움
   1. 귀 원의 질의[한의구원(보) 제2006-418호('07.1.10)]와 관련입니다.
5. 새로
   2. 신의료기술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의료법 제53조, '07.4.28)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6. 지움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은 제3장 제1절,제2절 및 제3절 중 핵의학영상진단에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7. 새로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어, 경과기간 동안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에 따른 비급여 대상 적용일 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지움
   3. 따라서, 소화기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하 시술시, 골밀도검사 및 중재적 방사선시술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시행하더라도 동 항목들에 대해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Full PACS 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킬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9. 새로
   * 아래 ( 첨부 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