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기준 내용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8호, '07.7.25)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 [수가기준부-2623호('07.7.27)]

2. 신의료기술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의료법 제53조, '07.4.28)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어, 경과기간 동안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에 따른 비급여 대상 적용일 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