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이용자가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국직접조제시 본인부담에 대한 지침 통보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3169호 · 2007-07-20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별표1(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자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2. 그러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받는 경우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요된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316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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