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007.06.15 고시제2007-49호(2007.06.15) · 2007-07-01 게시

기준 내용

주요내용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안 제2조)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1개 고시질환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의 질환으로 상한일수에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1개 고시질환이 아닌 기타 질환(들)으로 상한일수에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나. 급여일수에 따른 자격관리 등(안 제3조)

○ 수급권자의 급여일수에 따른 자격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기관에게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 진료후 공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상병, 급여일수 등을 전송하고, 동 사항을 전송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는 번호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송함

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신청(안 제4조)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추가 특례(안 제9조)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으로 정한 경우 제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추가로 선택하여 이용토록 함

마. 응급상황 발생 등(안 제10조)

○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이용탈퇴(안 제12조)

○ 자발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나, 그 해 다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07-49호(2007.06.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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