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암 등록환자 본인부담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기준 변경

행정해석 보험급여팀-1881호 · 2007-06-14 게시

기준 내용

암 등록환자 본인부담산정특례와 관련한 민원 편의 제고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회원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산정특례 적용 기준일 변경 : 등록신청서 발행일 → 확진일

○ 등록신청기간 연장 : 발행일로부터 7일 →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신청일부터 적용 (단, 입원기간내에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적용)

○ 암 등록 이후 타 요양기관에서 암이 아님이 확진된 경우 등록 취소 : 암이 아님이 확진된 날 등록 취소(확진일 전날까지는 산정특례 적용)

○ 요양기관 및 환자의 착오로 발생한 진료비의 재청구 인정 (예시 : 요양기관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V193) 누락, 환자 및 보호자가 암등록카드를 제시하지 않아 미등록자로 청구되었을 경우 등)

-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 청구시 인정

※ 위의 사항은 2007. 7. 1일부터 적용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188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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