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10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ㅇ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통보함(7개 항목)
2. 새로
   - 신속처리병리조직검사 :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 행당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3. 새로
   -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CellPrep): 너541 액상자궁경부세포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
4. 새로
   - 진균rDNA,정성(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 나595 중합효소연쇄 반응의 소정점수 산정
5. 새로
   - 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화상처치 :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자18-1 화상처치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다만, 시술시 사용된 약제(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는 단독 또는 타시술과 동시시행여부를 불문하고 별도 산정
6. 새로
   - 전자기장 입체정위시스템을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해당부위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전자기장 입체정위시스템 장비사용과 관련된 비용(소모품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7. 새로
   - 신경파괴술[조정신청] : 현행유지 제6장제4절신경파괴술 주.에 의거 신경파괴술시사용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8. 새로
   -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조정신청] : 현행유지 사102 심층열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9. 지움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제11,12,13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2개 항목이 있어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침
    2. 또한, 임상적유용성 미확인 등의 2개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소요된 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1개항목과 임상적 유용성 미확인 1항목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새로
    - 거대 선천성 멜라닌세포성모반에서 얼븀야그레이저 조각술 후 자가배양 상피세포 이식술 : 행위시 소요된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으로 소요재료인 자가배양상피세포시트(상품명: 홀로덤)가 식약청 허가를 화상에 받음
12. 지움
    ※ 기결정 내용은 고시제2007-8호 참고 반려항목 :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 이식, 고강도 집적 초음파기를 이용한 종양치료
13. 새로
    - 후두내시경하 펄스레이저후두수술):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으로 고가의 재료로 인한 추가 비용 대비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