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기준 내용

ㅇ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통보함(7개 항목)

- 신속처리병리조직검사 :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 행당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CellPrep): 너541 액상자궁경부세포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

- 진균rDNA,정성(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 나595 중합효소연쇄 반응의 소정점수 산정

- 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화상처치 :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자18-1 화상처치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다만, 시술시 사용된 약제(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는 단독 또는 타시술과 동시시행여부를 불문하고 별도 산정

- 전자기장 입체정위시스템을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해당부위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전자기장 입체정위시스템 장비사용과 관련된 비용(소모품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신경파괴술[조정신청] : 현행유지 제6장제4절신경파괴술 주.에 의거 신경파괴술시사용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요법[조정신청] : 현행유지 사102 심층열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ㅇ 또한 소요된 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1개항목과 임상적 유용성 미확인 1항목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대 선천성 멜라닌세포성모반에서 얼븀야그레이저 조각술 후 자가배양 상피세포 이식술 : 행위시 소요된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으로 소요재료인 자가배양상피세포시트(상품명: 홀로덤)가 식약청 허가를 화상에 받음

- 후두내시경하 펄스레이저후두수술):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항목으로 고가의 재료로 인한 추가 비용 대비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