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현훈, 어지러움증에 촬영한 MRI 및 거대세포종에 실시한 MRI의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3. 또한, 두통·현훈·어지러움증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뮈해 촬영한 MR1는 보험급여 대상임을 보험급여과-3905호(2005.9.12)로 통보하였는 바, 이는 동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 등 진료과정에서 신경학적 소견상 뇌혈관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추신경계의 MRl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을 의심하여 적절한(통상 2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한 MRI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지난 2005년 1월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암, 뇌혈관질환 등 질환별 급여대상을 정하여 보험급여하고,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두통·현훈·어지러움증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뮈해 촬영한 MR1는 보험급여 대상임을 보험급여과-3905호(2005.9.12)로 통보하였는 바, 이는 동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 등 진료과정에서 신경학적 소견상 뇌혈관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추신경계의 MRl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을 의심하여 적절한(통상 2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한 MRI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은 양성 골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병의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전이시 사망할 수도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임상적으로는 악성과 같은 성격을 가진 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암질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도 진단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나 골내병변의 범위와 연부조직으로의 침범정도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MR1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따라서, 단순한 상병 분류만으로는 MRl 급여대상인 '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MRl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 진단 후 재발 및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시 환자의 상태 등을 창조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된 MRl 촬영은 급여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팀-165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