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과다 본인부담금 산출시 지원금 반영 여부 및 환불금 수령 대상자 범위

행정해석 보험급여평가팀-2117호 · 2007-03-30 게시

기준 내용

□ 질의요지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결과 발생한 과다본인부담금 환급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지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과다본인부담금이 환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을 초과해서 발생한 환급금의 수령 대상자

□ 회신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의 조항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중 비급여로 처리한 비용 중에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환급하여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임.

○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요양급여 대상이 됨에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가 발생하면 당사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 외 환급금의 귀속 또는 처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입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평가팀-211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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