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병리검사 실시 인력기준 관련 통보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제2장 검사료 제2절중 분자병리검사 ‘주’는 현행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의 ‘주’로 개정되었음
1.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고시 제2007-20호, ‘07.2.28)와 관련입니다.
2. 금번 개정고시된 제2장 검사료 제2절중 분자병리검사 ‘주’ 의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라 함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전문의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세포유전학(염색체검사)과 분자유전학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음.
나. 분자병리검사 중 검체검사료 [별표2]에 분류된 항목은 대한의학유전학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도 산정하되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하며, 동 사안은「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2절중 분자병리검사 및 [별표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다.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인증 받은 전문의는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새로이 인증을 받은 전문의 또는 인증 받은 전문의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인정 가능함. [현재 인증현황은 붙임 참조] 붙임 : 대한의학유전학회 인증 전문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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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118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