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수술 인정기준 관련 요누출압검사를 실시하는 장비등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에 의거 장비의 종류에 따른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요누출압검사를 실시하는 장비의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요누출압은 요가 누출되는 시점의 방광내압을 의미하며 요실금의 원인이 요도이상인지 또는 방광기능의 이상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임을 감안할 때 방광내압측정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방광내압측정으로 식약청 허가를 득한 장비를 사용하여 요누출압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요실금진단기로 허가받은 URICON(뉴로네이드사)은 교과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적인 검사 원리 및 방법과 다르고 동 장비를 이용한 요누출압 측정 등의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를 요청하며, 검토 결과에 따른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동 장비를 이용한 검사결과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급여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70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