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식 급여 인정여부 관련 검토의견 송부
기준 내용
1. 당뇨환자(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당뇨식(치료식)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검토한 결과,
2. 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이 치료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기왕증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기왕증에 대한 건강보험의 인정범위는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제공되어야 했을 의료행위에 국한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며,
3. 식대는 입원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입원하지 않았을 당뇨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이때 치료식이 제공되었다면, 식대로 인한 진료비용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4. 이에 따라 해당 치료식(당뇨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추후로 당뇨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식대 비용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상환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