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기이식 수혜자가 산정특례대상(특정기호:V193)시 공여자 보험유형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680 · 2006-12-12 게시

기준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에 의하여 등록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특정기호 : V193)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고액의 진료비 및 장기적인 치료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장기이식시 공여자의 진료비는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 한하여 수혜자와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수혜자가 등록암환자(V193)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여자의 진료비도 수혜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는 공여자의 진료범위는 장기공여와 관련된 진료비에 국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68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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