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병용금기의약품등 적정사용을 위한 조치방안 통보

행정해석 의약품정책팀-4643 · 2006-12-11 게시

기준 내용

1.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의약품을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계속하여 처방·조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한 병용금기·연령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모든 환자에게 투약사실을 통보키로 함에 따라, 통보에 따른 혼란 예방과 신중한 처방·조제 유도를 위하여 우선 각 요양기관에 병용금기·연령금기 위반시 요양기관 통보와 동시에 환자에게도 통보 됨을 신속히 알려 주시고

3. 청구심사 종료시 요양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환자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사실과 함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또는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6.12.26 진료분부터 개별 서면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협회에도 환자에게 투여사실이 통보됨을 신속하게 소속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중지하여 주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약품정책팀-464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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