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1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년 제5차, 7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4개 항목이 있어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제8,9,10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7개 항목이 있어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침
   또한,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 등의 8개항목에 대하여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겅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상적유용성 미확인 등의 2개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로
   ※ 기결정 내용은 고시제2006-92호 참고 반려항목 : 최면진통요법, ADRB2 유전자형검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