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기준 내용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제8,9,10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7개 항목이 있어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상적유용성 미확인 등의 2개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결정 내용은 고시제2006-92호 참고 반려항목 : 최면진통요법, ADRB2 유전자형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