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골밀도 측정기 OsteoGram의 건강보험 수가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295호 · 2006-11-21 게시

기준 내용

1. 「골밀도 측정기 OsteoGram의 건강보험 수가산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의 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종전 약사법 규정하에서는 의료용영상처리장치가 〔2〕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의료기기법 제정 후 〔1,2,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의료용 영상을 획득하여 모의치료, 모의시술, 전산 진단 기능(CAD) 등에 사용하는 장치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종전 약사법 규정하의 〔2〕등급 장비와 현재 〔3〕등급 장비를 단순하게 등급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교과서 및 제외국 등에서 골밀도검사 방법 중 Radiographic Photodensitometry(RP), Radiogrammetry(RG)법도 Radiographic Absorptiometry(RA)법으로 분류하고 있고, 관련 학회에서도 현행대로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 단일항목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아울러 현재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동일한 행위라도 시설, 장비, 자원의 양은 요양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평균적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소정항목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OsteoGram을 이용한 골밀도검사는 「다334-다. 기타방법에 의한 것 '주'」에 의거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2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