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기이식 공여자 진료비 관련 행정해석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946호 · 2006-10-31 게시

기준 내용

공여적합성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간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조직의 이상소견으로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여자 관련 진료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이식시 요양급여비용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5] 요양급여비용의본인부담에 의거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공여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되, 공여희망자가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는 수혜자와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0-73호,'00.12.30)에서도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받은자와 그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여적합성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된 후 예측치 못한 공여자 및 수혜자의 신체상태변화 (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94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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