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공여자 진료비 관련 행정해석
기준 내용
공여적합성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간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조직의 이상소견으로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여자 관련 진료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이식시 요양급여비용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5] 요양급여비용의본인부담에 의거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공여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되, 공여희망자가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는 수혜자와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0-73호,'00.12.30)에서도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받은자와 그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여적합성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된 후 예측치 못한 공여자 및 수혜자의 신체상태변화 (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94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