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절차 개선 관련 FAQ 【산정기준 관련】
기준 내용
1. 질의 : 보장구 구입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답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모두 포함.
2. 질의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시 청구인 범위 답변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제작·판매업자가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없음
3. 질의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답변 :사업자등록증사본
- 장애인보장구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함.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의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94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