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환자가 준비된 식사를 먹을수 없게 된 경우 입원환자식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 요양기관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의 식사를 준비하였으나 준비된 식사를 환자가 먹지 않은 경우는 그 과실의 귀책사유에 의해 식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환자가 사전에 식사여부를 알리지 않는 등 환자의 귀책사유시 식대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환자 상태의 변화 등으로 준비된 식사의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때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은 입원한 환자의 영양문제 등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영양사의 업무부담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준비된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70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