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무통분만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282호 · 2006-09-22 게시

기준 내용

경막외마취에 의한 무통분만 후 질식 분만에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하는 경우 두 가지 마취 행위는 동일 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각각의 마취료를 인정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는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및그상대가치점수 제5장 마취료 산정지침(5)에 의거 " 동일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는 기준에 의거 주된 마취 한가지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2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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