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시설 재소자 진료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1. 교도시설 재소자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왕진 또는 외진을 통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의약분업 예외로 원내조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 교도시설 재소자의 진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거 '矯導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미리 예탁한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동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9조 내지 제43조, 제43조의2,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법개정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의사의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산정방법을 별도 명기하고 있는 바, 위와 동일하게 왕진료 산정방법에 의거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4. 아울러,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 수용자는 우리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및 작성요령(제2006-15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원내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369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