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3436호 · 2006-07-28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57호,'06.7.26)"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2호,'06.7.27)"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보건복지행정정보)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343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