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방안 통보

행정해석 의료자원팀-5461호 · 2006-07-12 게시

기준 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2006.2.10)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가 동시행규칙에 의한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시행규칙 개정시 기설치·사용되고 있던 PET-CT에 대한 경과조치를 미비함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자 하니 관련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ET-CT의 경우 동시행규칙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2006.10.10까지)을 부여하여 2006.10.10 이전까지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신고 및 안전관리 검사를 받지 않은 PET-CT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보험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 동시행규칙 중 관련조항은 조속히 개정하고, 동시에 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와 관련한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추후 제도의 시행을 원활하게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자원팀-54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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