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대한약사회에서 질의한 차등지수 산출시 조제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기관(회원)에 동 내용을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0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마.의 진료(조제)일수의 종전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했으나 고시 제2005-43호(2005.6.24)로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변경되면서, 1인당1일 평균 진찰횟수(조제건수)는 1개월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을 의사(약사)가 진료(조제)한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0 이 경우 약사가 조제한 날수란 약사가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정해석(급여65720-97호,2002.1.18)에 의거 근무는 하였으나 건강보험환자의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약사의 조제한 날수에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0 따라서, 조제일수 누락으로 차등 지급된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기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51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