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의 회신문 통보(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처리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388호 · 2006-06-01 게시

기준 내용

PET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검사 당일 취소를 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는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기관(회원)에 동 내용을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PET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검사 당일 취소를 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0 PET검사는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갖는 특성이 있어 예약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촬영 당일 내원하지 않아 검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측의 귀책사유를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0 그러나 예측치 못한 환자상태의 변화(병상의 악화, 사망 등)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3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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