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기관 직영식당에서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산정 여부
기준 내용
○ 요양기관 소속인력이 당해 요양기관을 전담하지 않고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하여 인력가산을 적용함.
○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분하여 직영영양사가 1인 이상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식사를 제공받는 요양기관은 위탁이므로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