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직영가산을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과 위탁업체 소속인력이 함께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경우 산정 여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 2006-05-26 게시

기준 내용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은 산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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