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저귀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질의회신문
기준 내용
1. 경기도 도립병원에서 질의한 '노인치매환자 기저귀 비용 청구건'과 관련,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증치매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하여 입원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어야 하는 식사 등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때.
2. 이는 입원 또는 치료재료등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요양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요양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동 비용을 정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6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