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통보
기준 내용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요시 기준에는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F20-F39)의 경우 담당의사의 별도의 소견이 없이도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수 있었으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호, 2006.1.13)」에 의해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첨부하도록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협회에서 청구 프로그램 수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심사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고시 시행일(2006.1.16일) 직후의 진료분에 대하여는 담당의사 소견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대상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에 대한 의료진의 적합한 판단이 있었는지 관련자료 제출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요양급여비용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1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