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 면제대상 인지 ?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06-01-06 게시보험급여기획팀-124
개정 후 2006-01-16 게시보험급여기획팀-218호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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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의 본문 조항이 같습니다(띄어쓰기·줄바꿈만 다름). 게시 정보나 첨부파일만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1.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대상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