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카비벤 주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150호 · 2005-12-09 게시

기준 내용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카비벤 주사 급여기준 중‘장기적 소모성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카비벤 주사는 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 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에는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암환자의 경우 장기적 소모성질환 환자에 속하므로 암 환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장기적 소모성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 등이라는 문구를 삽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 암환자의 경우 장기적 소모성 질환에 해당되어 현재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급여기준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515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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