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변경 사항 통보

행정해석 장애인소득보장팀-337호 · 2005-11-30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129호, 2005.11.11 공포)과 관련입니다.

2.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 인하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기지원된 진료비는 2005.9.1자로 소급 적용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0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변경전

- 2차,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 '0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변경후

- 2차,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암, 심장 및 혈관 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전액을 지원

☞ 경감적용시기 : 2005.9.1 부터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정산방법

- '05.12월초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명단 및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통보시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된 금액은 해당 사업비에 반납 처리(또는 차감지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장애인소득보장팀-33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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