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사항 등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2810호 · 2005-11-30 게시

기준 내용

질의) 중증환자 중 암환자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회신) 만성질환자와 같이 1,500원(원외처방전 발행시 1,000원)을 본인부담하고 CT 또는 MRI를 촬영한 경우 CT 또는 MRI에 대하여 별도 10%를 부담함 이 경우 특정기호는 V193을 기재 질의) 중증 암환자의 식대 본인부담율 및 의원, 약국 등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10% 적용여부 회신) 시행령 제13조 별표 제4호에서 본인 부담율 15%를 적용받는 2종수급권자인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10% 본인부담율을 적용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식대20% 본인부담 및 의원, 약국 등 제 1차의료급여기관 외래 본인부담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중증환자 중 심장질환자, 뇌혈관질환자의 관헐적수술 범위 회신)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곤한 기준[별첨]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 수술코드"와 동일함

질의) 중증환자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회신) 건강보험으로 등록하여 적용받던 중증환자가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이 적용을 받게되는 것임

질의) 중증환자 중 암환자의 범위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만성질환자 중 암환자의 범위 회신) 중증 암환자의 상병코드는 C00-C97, D00-D09, D32-D33, D37-DD48로 만성질환자 중 암환자의 범위도 이와 동일함

질의) 1종 수급권자의 중증환자 등록여부 회신) 중증환자로 증록하여야 함(등록절차는 2종 수급권자와 동일함)

질의) 중증환자에게 별도 급여되는 치료재료대(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에서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재료대 등) 등의 경우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적용 여부 및 청구방법 회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암환자등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종 암환자의 경우와 같이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9월1일부터 소급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 있으며(등록유예기간:'05.12.31일까지), 중증환자에게 별도 적용되는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할 경우 특정내역란에 중증환자 등록번호(MT014)기재 질의) 기청구된 중증환자에 대한 정산방법 회신) 별도 정산지침 시달 예정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팀-28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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