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개정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652호 · 2005-10-31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05-61호, 2005.9.9)" 및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05-63호, 2005,9,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제2005-72호)

· 신설 : 저장용 health spinal 카테타 등 2항목

· 변경 : silicone 재질의 이중관기관내튜브 등 2항목

- 지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5-73호)

· 신설 : 144품목

- 급여 : 116품목(업소확대 등 97품목, 산정불가 19 품목)

- 비급여 : 28품목

· 조정신청에 대한 상한금액조정 : 6품목

· 거래실태조사에 따른 상한금액조정 : 400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 76품목

· 삭제 : 14품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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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기획팀-46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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