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치료권장지침에 따른 후속조치 통보
기준 내용
1. 질병관리본부의 경기도 이천시 근육주사 부작용에 따른 치료권장지침(‘05.6.10)에 의거 “마이코박테리움 감염증(Mycobacterium chelonae)에 의한 심재성 피부감염 등에 항생제 병용요법(clarithromycin 경구제+ amikacin sulfate 주사제+ cefoxitin 주사제)으로 처방·투여된 경우" 보험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9.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5-57호, ‘05.8.29)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고시한 바 있으며,
2. “05.6.10~’05.8.31일간 진료분에 대하여는 10월중 상기 고시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치료권장지침등의 제·개정시 당해 지침등이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계 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붙임 1] 환자 인적사항을 참고로 의료사고시의 건강보험재정 지출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3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