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투약료 본인부담율 30% 산정대상인 의약분업예외 대상자 범위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118호 · 2005-09-23 게시

기준 내용

약사법 제21조 제5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의한 특례 대상자는 제외됨.

①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②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⑥ 한센병환자

⑦ 파킨슨환자

⑧ 장기이식을 받은 후 이에 관련된 치료 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11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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