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의1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본인일부부담 10% 적용시점 질의2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적용기간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 2005-08-26 게시

기준 내용

회신1)

적용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암환자

- 신청유예기간중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대상이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특례대상임

○ 입원 : 1개월(2005. 9. 1~ 9.30)

○ 외래 : 3개월(2005. 9. 1~11.30)

- 시행일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상태인 경우 시행일 진료분(9/1)부터 산정특례대상임

다만, DRG 입원진료분은 입원개시일이 2005. 9. 1이후인 경우에만 특례대상임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입원)

- 시행일 이후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한 경우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30일을 특례기간으로 인정함.

- 다만, 시행일 이전 수술한 환자가 시행일 이후 계속 입원상태인 경우 수술일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시행일(9/1)진료분부터 특례대상임.

(예시)

1. 입원(8.27) - 수술(9. 1) - 퇴원(9.25)시에는?

☞ 8.27~8.31(20%), 9.1~9.25(10%)

2. 수술(8.30) -퇴원(9.30) 시에는?

☞ 8.30~8.31(20%), 9.1~9.28(10%), 9.28~9.30(20%)

회신2)

○ 암환자(입원 및 외래) 아래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등록 유예기간중

· 기확인된 암환자의 기산개시일은 등록신청일에 관계없이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 신규환자의 기산개시일은 의사가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적용함.

-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의사가 발행한 날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기산일은 등록신청서 발행일

· 의사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 발행일로부터 7일 경과후 공단에 등록신청시 기산일은 공단에 신청한 당일 ==> 암 등록환자 본인부담산정특례 관련 업무처리기준 변경됨.(보험급여팀-1881호, 2007.7.1.일부터 적용)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입원)

-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30일. 다만, 9.1 이전 수술환자는 시행일 이후 진료분부터 특례대상임.

-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입원기간

-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진료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에 적용가능)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8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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